김기현 “건축 카르텔 국정조사 추진…文정부 국토부 장관 뭐했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뉴스1

2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 관계 업체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며 “그리고 이를 묵인·방조하면서 이권을 나눠 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 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 및 집 테크(부동산 재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공룡 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 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억 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 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 시장을 왜곡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 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