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제처 최민희 부적격 판단, 삼권분립 도전”… 與 “崔, 물러나야”

野 추천 방통위원 내정자 두고 공방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2016.2.25 뉴스1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판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를 방통위원으로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 내정자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 상태, 언론 탄압 대행기구로 만들었다”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법제처에 의뢰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적 있다”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가 그런(부적격) 해석을 내린다고 해도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회 권한을 철저히 짓밟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적격 인사를 의회 독재를 통해 추천한 민주당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올 3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4월 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날 “현재 관련 안건 해석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