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준하는 혁신안 8일 발표…“1인1표 구현”

혁신위, 6일 비공개 회의…"대의원·권리당원 표 등가성 1대1 맞춘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오는 8일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을 발표한다.

6일 복수의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일대일로 맞추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혁신위는 오는 7일 논의를 매듭짓고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데 비해, 대의원 수는 1만6000명 수준이다. 권리당원 숫자의 2%도 채 되지 않는 대의원이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당내선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손질해 대의원 표 몫을 낮추는 안부터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안, 아예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안까지 다양한 안이 제기됐다. 혁신위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등가성을 맞추는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그간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대의원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혁신위는 보고 있다. 정당법 29조는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실제 대의원제 폐지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정당법에 대의정치를 못 박아뒀다. 국민의힘도 형식적으로는 대의원제를 두고 있다”며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다만 “현재 대의원은 2년에 한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외에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할 대의원 본연의 역할은 강화하는 반면, 격년으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엔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상 ‘1인 1표’로 맞추는 논의를 하고 있다”1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표 등가성을 일대일로 맞추는 데 내부 이견이 있냐’는 질문엔 “큰 이견 없다. (일대일로) 가닥잡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다.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해당 혁신안이 내주 발표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원내대표부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전국정당 목표를 버릴 수는 없다”며 “권리당원들만으로 중요한 당의 의사 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 결정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고 말했다. 늘어난 권리당원 수 만큼 대의원 숫자를 늘려 등가성을 맞추자는 게 박 원내대표 생각이다.

그는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낼 경우 당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