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국민 정신건강’ 첫 종합대책 추진…하반기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첫 종합대책을 올 하반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으로 현대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 ‘정신건강 관리대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혁신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면담 당시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정신건강 관리 실태와 관련 제안을 청취하고,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으로부터도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제난과 취업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스트레스 요인이 급증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우리나라가 목표지향적인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에만 몰두하다 보니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를 등한시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존 케네디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비슷한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관리) 효과를 봤다”며 “과거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신보건 서비스도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정신건강 관리대책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들과는 다른 별도 대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칼부림 등 흉악범죄로 국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대책은 그와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