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최우선 구축”

尹,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주재
軍,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군 전력 증강과 관련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것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려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현 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이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를 강조했다.

향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 전력 강화에 국방예산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찰위성의 전력화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 11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의 고성능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2026∼2030년 수십 기의 초소형 위성을 더 띄워 북한 전역을 30분 이내 주기로 감시할 계획이다. 유사시 ‘핵 단추’를 쥔 북한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 하고, 단 1발로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의 증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