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엔에 ‘오염수 방류 저지’ 진정” 與 “국격 손상”

이재명 등 지도부 서명… 이달말 제출
與, ‘초등생 부른 野간담회’ 공세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 아동학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서명을 들어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 서명을 최대한 모은 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에 9일 서명했다.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 전문가들은 “실효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도 “국격 손상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서 서명식에서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당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 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우 의원 등 당 지도부 7명의 서명을 시작으로 대국민서명을 진행해 이달 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외교 분야 전문가는 “유엔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진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와 관련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탓에 외교 정책상 혼선을 주고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겠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하며 다시 정쟁의 불씨를 지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린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려보고자 벌이는 온갖 행태 속에 국익과 국격의 손상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 초등학생을 초대한 데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정당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어린이들을 정치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재명 의원의 행위는 인권침해요, 아동학대 행위”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