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민간과 함께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2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지원해 총 63조원을 공급한다.
또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이 걸린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가로 지원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수출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은 민간 금융기관도 힘을 합쳐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령 대기업과 동반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적보증기관, 은행이 협력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해외전기차공장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하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협력해 3000억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도 구축한다.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금융업체 특례보증대출도 실시해 최소 3000억원을 금리 최대 1.5%포인트 인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000억원 규모 우대상품도 신설해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출기업들이 현재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수출대금 결제의 어려움 해소는 시중은행 영역이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중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500여 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환어음 할인률을 최대 2.7%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신용장 매입 수수료도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민당정이 함께해서 의미 있는 대책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했다. 수출금융종합지원대책을 3가지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수출 금융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수출 금융 지원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적재적소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 수출 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민간금융기관도 수출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협업모델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금융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출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민간·정부가 합심해 수출금융종합지원 제고 방안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축인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수출 지원을 해왔지만 고금리, 자유무역 기조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느끼는 수출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수출기업과 관련 기업들이 현재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주로 수출다변화 지원, 반도체 전략산업 등 추가 지원, 고금리 문제 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대책들이 정책금융기관 위주 지원이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은행들과 같이 직접 대화하면서 은행들을 적극 동참하게 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 애로사항들을 보다 실효성있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방안 마련에 은행권도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비롯한 수출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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