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추경 요구…“대통령 아닌 국민 눈치 살펴야”

“국가·가계부채 균형 이뤄야…재정 지출로 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부여당에 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며 “여당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면서 추경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아니면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결국 재정 지출로 조정이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 지원 예산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결국 가계부채는 또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