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국가 대신 가계가 빚지는 정책 펼쳐” 추경 재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 살펴야 한다”라며 “경제적 고통과 폭우, 태풍 등으로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 보듬고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54.3%이며 선진국 평균은 112.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선진국 평균이 73.3%, 한국은 105.5%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결국 국가가 빚지냐, 가계가 빚지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가계가 부채를 지는 정책을 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결국 재정 지출로 조정이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 지원 예산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결국 가계부채는 또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