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수사 거부 입장과 함께 대대장 이하로 과실 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날(10일) 신범철 국방차관 등이 국회와 언론에 윗선 개입·외압 의혹을 강력 부인하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 이에 군 검찰은 수사를 방해하고 군 기강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군내 충돌과 잡음이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령은 11일 해병대 정복 차림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에게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것이냐”라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 박 대령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의 과실 혐의로 판단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고 반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7월 30일 대통령실 안보실에 나가 있는 모 해병 대령으로부터 안보실장보고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된다’고 답했다”며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전화로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해 어쩔 수 없이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역시 거부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그다음 날(7월 31일) 안보실에 보낸 것과 같은 자료의 언론 브리핑을 계획했지만 이후 국방부로부터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7월 31일~8월 3일)에서 돌아올 때까지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김 대령이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는 집단항명으로 규정하고,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박 대령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는 안전 조끼를 착용하는 일까지 사단장, 여단장이 지시해야 하는 **** 들이 모인 당나라 군대인가? 현장 지퓌관이 누구냐? 대대장이냐 아니면 중대장이냐? 당연히 현장 지휘관이 엄한 책임을 져야 할 일흘 지휘 책임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동원하여, 말도 안되는 바보짓을 한 중간 간부를 살리기 위하여 사단장, 여단장을 날라는 구태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정말로 책임 있는 자를 가려서 처벌하는 것이 수사단장의 책무이지 정치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다. 수사 단장의 항명을 구속 수사하라.
2023-08-11 17:22:10
저 자가 자꾸 정치적으로 문제를 키우면서 더불어양아치당 속으로 겨 들어 가려는 느낌이네 ~
2023-08-11 17:51:58
군대는 조직이다. 내가 군대다니면서 병장재대할때까지 대장계급은 소령이었다. 도대체 병사인사사고에 사단장, 연대장이 왜 들어가나 한다. 군대가 아무리 엉터리라 해도 지휘계통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칫하면 쫄병 휴가도 사단장이 챙겨야 되는 나라가 되겠네... 울나라 1948년으로 도돌이 됐다.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진행의 전말을 알고 글쓰기 하시는 거 맞죠? 아니면 지금 당장 글 내려라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혼자 몽상을 하나?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 판단하도록 ~~~~~~
2023-08-11 23:53:44
류삼영인가 뭔가하는 경찰 하고 비스므리한 인간같네
2023-08-11 23:44:27
내년 4월 공천 받아 국회의원 될 듯. 표어..배신하면 출세한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2023-08-11 23:30:59
이 무슨 단장이라는 녀석도 절라두냐? 줴쳐대는 품새가 항명이 아니고 바른말이라잖아. 그래, 절라두 놈들은 대한 민국 모든 일을 반대하고 훼방하는 것이 18번이거든. 그놈들의 마음의 고향 백제집단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곧장 알 수 있게 되었다.
2023-08-11 23:10:01
군에서 항명을 하다니, 전시라면 총살감이다. 수사를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선까지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건방지게 사단장까지 날리겠다는 저의는 다분히 정치권을 의식한 군기문란 정치행위다. 군형법으로 엄중히 처벌하여 기강을 바로 세워라. 지난 5년간 당나라 군대가 됐다는 불명예를 회복시켜라.
2023-08-11 22:28:19
보세요. 전역후를. 전형적인 정치군인.
2023-08-11 22:25:41
전투이외의 대민봉사활동에 장병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건 안타까운 일이다.해병대는 전쟁시 최전선에 투입되어 목숨 던져놓고 싸워야 하는 매우 특별한 부대다. 해병대의 군조직은 소중히 관리되야 할 국가자산이다.정부나 기업의 과실사고처럼 취급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문책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2023-08-11 22:21:31
이 자식 군인이 아니라 정치하는 놈이네~~ 어디서 군인이 상부의 지시없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나?
2023-08-11 22:14:22
이런 자들이 군인으로 있는 나라! 해병대 대령 이놈은 사단장. 여단장을 날려버리면서 자기 자신어 정치를 하려는 구나! 중대장.대대장이 책임이지 사단장. 여단장이 직접 책임지는 군대가 어디있나? 집단항명으로 옷을 벗기고 감방에 보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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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3-08-11 17:14:12
해병대는 안전 조끼를 착용하는 일까지 사단장, 여단장이 지시해야 하는 **** 들이 모인 당나라 군대인가? 현장 지퓌관이 누구냐? 대대장이냐 아니면 중대장이냐? 당연히 현장 지휘관이 엄한 책임을 져야 할 일흘 지휘 책임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동원하여, 말도 안되는 바보짓을 한 중간 간부를 살리기 위하여 사단장, 여단장을 날라는 구태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정말로 책임 있는 자를 가려서 처벌하는 것이 수사단장의 책무이지 정치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다. 수사 단장의 항명을 구속 수사하라.
2023-08-11 17:22:10
저 자가 자꾸 정치적으로 문제를 키우면서 더불어양아치당 속으로 겨 들어 가려는 느낌이네 ~
2023-08-11 17:51:58
군대는 조직이다. 내가 군대다니면서 병장재대할때까지 대장계급은 소령이었다. 도대체 병사인사사고에 사단장, 연대장이 왜 들어가나 한다. 군대가 아무리 엉터리라 해도 지휘계통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칫하면 쫄병 휴가도 사단장이 챙겨야 되는 나라가 되겠네... 울나라 1948년으로 도돌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