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현역 칼부림 피해자, 모든 방법 동원해 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병원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뇌사상태에 놓인 20대 여성 A 씨의 6일간 입원비가 13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A 씨를 비롯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들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치료비의 경우 5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