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잼버리 파행…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해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결산심사에 대한 민주당 정책위의 입장 및 잼버리 행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3.8.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가 끝난 후 정부·여당은 없애려고 한 여성가족부를 희생양 삼고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씌우며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사태는 한마디로 준비부족?부실운영?책임회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며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 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첫날 개영식에서 온열 환자가 108명이나 발생했고, 영국 대원들은 먹을 것과 그늘 부족, 화장실·샤워시설의 위생을 지적하며 퇴소했다”며 “영국·미국이 철수하자 냉방 버스 262대와 그늘막 69동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70명이던 청소 인력을 1400명으로 늘렸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리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회 전인 7월25일 ‘태풍·폭우로 활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342곳의 대피소를 마련해 5만명 이상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태풍이 오면 처음부터 이렇게 전국의 대학·기업의 시설을 빌릴 계획이 아니었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과 운영 잘못을 덮어주는 핑곗거리를 태풍 카눈이 제공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며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전 정권’을 소환했고,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총리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여당은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당은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하지만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조직위,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이달 하순부터 진행되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에 대해선 “이번 결산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결산”이라며 “이미 집행해버린 예산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사후승인을 거치는 통과의례처럼 적당히 결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을 평가하는 ‘윤석열 결산’으로 규정한다”며 “예산상의 개별 건 모두를 자세히 분석?판단해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잼버리 행사, 재난 대응 사업,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문제 사업과 예산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이외에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검찰 특수활동비, 구멍 난 세수 수입,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불용한 예산들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태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선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정신질환 있는 경우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 먼저 내놓는 정책이 처벌의 강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 한다면 사퇴 원인과 해결책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