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행정가’ 이미지 강조해온 이재명… 대표 취임 1년간 법안 3건 발의-통과 無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4일 03시 00분


작년 6월 원내 입성후 총 6개 발의
상임위 계류중이거나 아직 접수 단계
‘정쟁속 제대로 된 입법성과 못내고, 사법리스크 탓 리더십도 흔들’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 08. 11.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 08. 11. 뉴시스
“유능한 야당 대표의 이미지는 보여주지 못한 채 정책도, 정무도 모두 놓쳤다.”

이달 28일로 당 대표 취임 1년을 맞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을 두고 당내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같이 평가했다. 그동안 ‘사이다’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해 온 이 대표가 정쟁 속에 제대로 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1년 내내 이어진 사법리스크로 당내 리더십마저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7일 네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어 1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올해 3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달 8일 ‘하천법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영화방지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이자폭리방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불법사채무효법) 등과 함께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아직 접수 단계를 밟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법안들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했지만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었다”며 “불법사채무효법에 대해선 당 정책위원회에서조차 회의적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안들도 이 대표가 직접 나선 뒤로 여당과의 정쟁 대상이 된 탓에 결국 좌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국회 문턱은 넘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추가 소환조사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 여당과 일정 협의를 거쳐 비회기를 만들고, 이 기간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선 이 같은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국회로 들어오는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부결 시 ‘방탄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대표는 ‘가결시켜 달라’고 하겠지만 불체포특권 표결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 권리이자 의무인데 무조건 가결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대표#비명#친명#가결
  • 좋아요
    3
  • 슬퍼요
    0
  • 화나요
    112

댓글 51

추천 많은 댓글

  • 2023-08-14 05:12:00

    이죄명은 형수에게 쌍욕한 것부터 제대로 된 인간이아니다. 온갖 죄를 진 사람이 야당대표 한다는 자체가오랜 역사를 가진 민주당에 굴욕이다. 이제 그만 재판 받고 나오지말아야 민주당이 그나마 산다.

  • 2023-08-14 04:54:07

    저는 언론이 이런 거 추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재명 씨가 국내 정치의 암적 존재라는 건 이 사람의 언행과 엮인 사건들을 시간(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잘 드러날 것인데 언론이 방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잎으로는 민생을 혼자 걱정하는 것 같은데 온전히 정략적이고, 아이디어는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용화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100퍼센트 레토릭만 있는 이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생기면 생길수록 나라는 망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험악한 일들이 주위에서 벌어지는 건 어쩌면 양념인지도 모릅니다.

  • 2023-08-14 06:53:05

    원래 유능한 행정가가 아니었음. 일예로, 성남시장되자마자 모라토리엄선언했다. 지방도시 중 가장 재정이 좋은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정도면 우리나라 도시 99%는 살벌한 암흑천지가 되야할거다. 그러면서 저는 골프여행다녔다. 쉽게 말하면 정답표시된 시험지들고 시험본격이다. 성남시는 굴지의 회사들이 들어찬 판교가 있다. 이재명이 네이버등으로 부터 긁어먹은 돈사건 있잖나. 아파트만 짓게해주면 분양은 식은죽인데 돈이 넘처난거다. 선동과자기포장에 능한 저질양아치일뿐이다. 세수가 좋으니 절라인들 많은 고이라 돈풀어서 인심많이 사기도 한거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3
  • 슬퍼요
    0
  • 화나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