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잼버리 네탓 공방’에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예고

일각선 “정쟁으로 오송 참사, 묻지마 범죄 입법 뒷전으로 밀려나” 비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8.14/뉴스1 ⓒ News1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16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극한 호우 및 ‘묻지마 범죄’ 관련 입법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의 전북도에 돌리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지사 출석은 애초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닌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16일 회의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 김 지사를 출석시키겠다는데도 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김 지사 문제를 핑계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정부 책임자들의 출석을 막는 것은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당과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행안위 소관 법안인 극한 호우 및 묻지마 범죄 관련 입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여야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첫날 전체회의부터 파행을 빚게 된다면 이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