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권 겨냥했나…“공산전체주의 세력, 민주-인권-진보로 위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5/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키워드를 6번 언급했다. 국정 핵심 키워드인 ‘자유’는 지난해 33회에서 올해 27회로 줄었다. 반면 ‘공산’은 지난해 3회에서 올해 8번으로 늘었다. 발언 수위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맹종세력이 누구냐”는 야권의 반발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위중한 현실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한 발언임을 숨기지 않았다.

● 대통령실 “북-중-러와 민주당” 함께 비판

윤 대통령의 이날 광복절 경축사는 총 3776자. 한일 관계 개선을 목전에 뒀던 3·1절 경축사(1325자)의 3배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발전과 대비되는 북한 체제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 겨냥 발언은 강도가 부쩍 세지고 있다. 이날로 반국가세력 관련 발언은 세 번째다.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노총 인사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야권 일부 인사들과 무관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도 이를 비판한 세력은 3국 1당(중국, 러시아, 북한,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며 “지금도 몇몇은 대놓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 비공개 발언에서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고 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정식 회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야권과 시민사회 전부를 적대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독립운동은 자유민주 국가 건국운동”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13일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오성규 지사(100)의 휠체어 속도에 맞춰 입장했다. 김영관 애국지사(98)에게는 고개를 숙여 길을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 전체주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 했던 이 운동이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보수 진영의 역사 논쟁을 종식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완결성을 구축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며 “1919년 민주 공화정으로 체제를 바꿔 독립운동을 새로이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