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지원센터 만들어 기술 탈취 범죄에 총력 대응”

이인실 특허청장 인터뷰
기술 유출, 경쟁력 해치는 중대범죄… 영업비밀 유출 신고포상금제 만들 것
베테랑 30명 활용 반도체 심사 지원… 특허 심사착수 15.6개월 → 2개월로

이인실 특허청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1일부터 특허 등록료를 일괄적으로 10% 내렸다”며 “이번 조치로 발명가와 기업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기술 혁신에 매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제공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의 혁신과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기술 유출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원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청장은 반도체 특허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삼성전자 등 민간 근무 경험이 있는 이들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만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적극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특허 등록료도 20년 만에 10% 내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술 유출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다.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갖춘 산업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조사, 구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만들겠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 기술경찰의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해외 유출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93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인 만큼 ‘현대판 매국’으로 봐야 한다. 국정원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 영업비밀 국외 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만들겠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독립 양형기준 신설과 법정 권고 형량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초범에게도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아이디어 원본 증명 제도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등을 통해 처벌 근거도 확실하게 만들겠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올 3월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분들의 민간 경력은 평균 23년 9개월이다. 이런 베테랑들이 기존 특허청 심사관들(137명)과 손발을 맞춰 반도체 설계부터 소재, 부품, 공정에 이르는 전 분야 심사를 담당한다.”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했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어 퇴직자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해외 재취업보다 보상은 적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산업계에서도 베테랑 반도체 인력이 해외 대신 국내 취업으로 방향을 돌린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났나.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특허 우선 심사 제도와 맞물리며 특허 심사 착수 기간이 평균 15.6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대폭 줄었다. 산업계도 속도가 관건인 시대인 만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도체 외에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도 있나.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력과 채용, 예산의 문제인 만큼 특허청 단독으로 결정할 순 없다.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권(IP) 조기 확보의 중요성이 큰 만큼 다른 부처들과 잘 협의하며 추진하겠다.”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 품질 개선 방안,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등 한국의 혁신 노력을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혁신 친화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WIPO 지역사무소를 국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일부터 특허 등록료를 10% 인하했다.

“발명가 및 기업이 부담하는 특허 수수료 중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20년 만에 내렸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해 특허 등록료를 감면하던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 경감이 예상된다. 발명가와 기업이 부담을 덜고 기술 혁신에 매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정책을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정 의제에 포함시키면서 보람을 느꼈다. 내부적으로는 집중심사시간 제도와 대표전화 도입 등으로 심사관과 심판관들이 업무에 온전히 역량을 쏟는 환경을 조성했다.”

―향후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설명해 달라.

“지식재산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돕기 위해 그룹별, 업종별, 지역별 기업들과 간담회를 더 늘릴 방침이다. 또 지식재산 중점 대학을 확대하며 혁신을 선도할 기술-지식재산 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