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日은 보편가치-공동이익 파트너”… 對北 역할도 강조

[광복절 78주년]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방점
尹 “일본내 유엔사 후방기지 7곳, 北남침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
기시다, 8·15에 야스쿠니 공물 봉납… 외교부 “깊은 실망과 유감” 논평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보는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경제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부각한 것. 강화된 한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日 유엔사 후방 기지 7곳 역할 강조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유사시 “일본이 제공한다”며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1950년 6·25전쟁 때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총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을 투입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일본 본토에는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4곳이 있다. 오키나와에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3곳이 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의 모항인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는 함정은 한반도에 48시간 내 도착한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해병은 하루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와 달리 과거사 문제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며 “이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 이번 경축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다.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이나 참배가 과거 군국주의 찬양으로 인식된다.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野 “日과 ‘묻지 마 협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 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