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차단 위해 한미일 정찰자산 긴밀 협력”… 3자 핫라인 등 ‘캠프데이비드 원칙’ 발표할듯

[광복절 78주년]
尹, 정상회의 앞두고 안보협력 강조
“한반도-인태 평화 새 이정표 될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핵심 의제인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3국의 대북 정찰자산 협력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레이더·위성·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안보협력의 당위성은 물론 방향성까지 담겠다는 의지가 이번 경축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 핵무력이 더 기습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만큼 3국 정찰전력 운용을 긴밀한 군사적 협조 체제 수준으로 심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동안 3국은 대북 정찰 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 파악에 주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 연구개발 시설이나 핵·미사일 기지 동향 등 일체의 움직임까지 3국이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준으로 대북 정보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지상·해상의 레이더 등을 통합해 대북 감시 계획을 3국이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최단 시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선 이를 본격 가동하는 시점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허브’로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을 연결해 3국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원점·비행궤적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조만간 시험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3국 합동 군사훈련 실시, 위기 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3자 간 핫라인 개설 등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3국 정상은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새로운 프로토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5일 화상 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 의제들에 대해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