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6.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방송장악 음모,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진실을 밝히려 한 군인의 입을 막으려 항명이란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 말로 국민항명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배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상황까지 왔다”며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한 4대 국조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상병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국기 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권력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계된 중요한 문제”라며 “오히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책임있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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