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에선 무슨 일이… ‘한미일 서밋’ 확대 가능성은?[중립기어 라이브]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인터뷰
“3개국 정상 모임 정례화 가장 의미 있어”
“한미일 협력 제도화 탄력 계기될 것”
尹 기조는 ‘한미일 협력 강화-중국 전략적 동반자’
중국 주장 ‘아시아판 나토’는 시기상조
NCG 일본 참여보다는 별도 협의체 논의할 듯

17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프터뷰’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될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국의 정상 외교 역사에 있어 상징적인 공간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만큼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의 지속성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총 2개 문건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1건의 문건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건 3국 지도자의 모임이 정례화된다는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탄력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 ‘캠프 데이비드’ 회담…3국 공조 상징성 보여줘

▷권기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는데, 미국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죠. 여기가 외교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정훈 교수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고요. 메릴랜드주라고 워싱턴DC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 위에 중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수려하고요. 전통적인 미국의 휴양지여서 전통적인 오두막집도 있고요. 관련된 휴양 시설도 있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무에 굉장히 열중하신 대통령이 휴식하기 위해서 머리 좀 식히고 향후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을 이제 외교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외국 정상들을 모셔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것처럼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1943년에 영국의 당시 처칠 수상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디 데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디 데이 작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종전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전통적인 동맹이니까 그러한 구상을 나누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모습.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무엇보다도 가장 유명한 건 1978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정상을 모셔서, 거기에서 중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한 거의 열흘 간 숙식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 끝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나오면서 중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을 만들어 낸 거죠. 물론 지금까지 중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역사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으로 미국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외교적인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보고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3국 공조가 갖는 외교적 상징성, 안보에 있어서의 상징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러면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네요?

▶민정훈 교수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징성이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발한 머리를 가진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정상과의 공식 행사도 자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휴양지에 모셔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캠프 데이비드가 쓰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모셔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국 주장한 ‘아시아판 나토’ 수준으로 보긴 어려워

▷권기범 기자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의제를 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별로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하면서 군사훈련 정례화 정상회의 정례화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동북아판 나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정상회의와 군사훈련을 약간 정례화 추진하는 것은?

▶민정훈 교수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해서 중국 견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쿼드가 있는 거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데. 사실상 인도라든지 호주, 일본이 갖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안보 협의보다는 실물 경제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을 낮은 수준으로 서서히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인데’ 하고. 우리를 견제 하는 게 아니라고 말만 하면서 계속 모여서 뭔가 만들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4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서유럽 중심으로 해서 미국하고 캐나다, 그래서 북아메리카하고 서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진짜 군사 협의체거든요. 동맹이거든요.

동아일보 DB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토처럼 한미일이 모여서 군사훈련도 정례화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들인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안보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보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각국이 갖고 있는 역사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토와는 다르게 유럽과는 다르게 안보에 있어서 협력이 잘 안 되거든요. 또 역설적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또 협력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군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 전문화 되고 있고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한미일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비정례적으로 하던 잠수함 훈련이라든지 미사일 방어 훈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제도화 수준까지 가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아판 나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어쨌든 중국은 이런 한미일 움직임에 굉장히 견제를 하면서 반발도 하고 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자 북중러 이렇게 3국도 약간 밀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진영 대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약간 동북아 긴장감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민정훈 교수
그거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이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차단 말이에요.

여기서 동맹과 파트너,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동맹을 이용해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미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이 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안 좋겠죠. 아무래도 이 한미일 협력하는 목표가 자국의 이익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역량이 떨어져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보고부터 시작해서 외교적 압박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사회는 냉정한 힘이 작용하는 그러한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방어만 하면서 어떻게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를 결집해서 압박을 한다면 중국도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든지 북한 이런 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중러의 협력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기범 기자
중국이 사실은 제일 민감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만 관련 이슈들인데, 중국도 민감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약간 예민할 수 있는 이슈인데. 공동 성명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대만 해협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하던데. 이게 예를 들면 ‘대만의 현상 유지를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만약에 언급이라도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 아닐까?

▶민정훈 교수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분야가 안보 경제를 크게 본다면 안보 분야에서 북한 문제 그러니까 북핵,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3국이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대만의 남중국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어떤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서 모든 국가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다면 보편적인 원칙, 기반 그리고 평화와 번영 이 부분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힘이 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지만 한국하고 일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만 미국의 요청도 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역량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비난할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 사회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역량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을 변경하는 그런 움직임에 반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 반발할 수 있지만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갖다가 함께 잘 영유, 공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이것은 어느 국가가 봐도 크게 반발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중략)

● “한미일 협력 중국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

▷권기범 기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캠프 데이비드라는 게 어쨌든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고, 그런 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외교 활동을, 회담을 하다 보면 어쨌든 미국에서 원하는 흐름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이슈들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에 좀 더 이렇게 한걸음 나아간 뭔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일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약간 대중국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정도를 취하는게 좀 적절하다고 보실까요?

▶민정훈 교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외교 정책 기조를 보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중국과는 당당하게 상호 호혜적인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 위에 올라오는 거고, 중국과 한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가 되고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것은 이거는 현상이고 지금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우리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협력을 하더라도 특정 국가,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우리가 당신을 배제하거나 뭔가 이렇게 궁지로 모는 이런 건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정책적 선택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협력을 증대시키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중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이제 핵 얘기가 나와서 또 여쭤보면, 윤 대통령이 어제 블룸버그하고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확장 억제 관련해서 한미 확장 억제 관련해서 미일과 약간 협의할 여지가 또 있다. 미일 관계에도 협의할 여지가 있다. 미국에서는 비중 있게 약간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정훈 교수
이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논의 초기에 있는건데 이제 ‘확장 억제의 다자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장 억제한다면 한미, 미일 간에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한미 간에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NGC(핵협의그룹)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NCG에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실제로 많이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핵 협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적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중국 견제라든지 북한을 견제할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일본과의 신뢰 문제가 과연 그러한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일본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 여론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한일 간의 신뢰 관계, 군사적 부분의 신뢰 관계를 봤을 때 과연 미국과의 신뢰 관계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NCG라든지 워싱턴 선언 이 부분에 한미일, 일본이 함께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일단 한미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도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NCG는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능력을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전력이 어떻게 함께 운용되면서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거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한국과 미국이 운영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나중에 추후에 뭔가 제도 수준이 높아지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된 상태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겁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를 기저가 있는 것처럼 미일 간에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별도의 3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NCG에 일본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협의체를 한 번 논의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한국이 열려 있다, 논의를 하는 거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중략)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로 또 질문을 해 주신 분도 있고 저희도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월북했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학대와 인종 차별에 반감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명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기에 이런 발표를 한 것 이게 약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한미관계나 회담에 있어서?

▶민정훈 교수
변수로 작용하기는 좀 그런데요. 북한이 카드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 안건으로 총회에서 제기를 해서 그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현지시간으로 17일에 논의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굉장히 껄끄럽죠. 인권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독재 시스템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환기시키는 것은. 김정은이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군 병사가 인종 차별이라든지 미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에 환멸을 느껴 월북을 했다. 그거는 미국이 아무래도 과거에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갖다가 탄압할 때 중국이 맞받았던 카드가 뭐였냐 하면 ‘너는 2021년 1월 6일날 연방 의회가 공격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느냐. 과연 너희들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냐’ 이렇게 해서 반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카드를 북한도 쓰는 것이죠. ‘봐라 한미일 특히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면서 굉장히 미국은 도덕적인 국가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에 사례가 있지 않느냐. 너희 병사가 사회의 환멸을 느껴서 북한에 귀순을 하겠다, 아니면 망명을 하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북한의 체제가 더 우월한거 아니냐. 우리의 인권 문제가 있는데 너네 병사가 이렇게 월북을 하고서 망명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반격의 카드를 쓰는 것이죠.

그러한 외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 아무래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더불어서 인권 문제도 다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항하는 카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 조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면서 미군 병사 카드를 계속 북한은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쭉 끌어가면서 북미 간의 지루한 협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중략)

● ‘3국 정상 모임 정례화’ ‘협력의 제도화’ 가장 큰 의미

▷권기범 기자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 미국 대선과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 전 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비호감 정치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2위가 바이든 대통령이고 3위가 트럼프, 물론 1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양쪽 다 리스크가 있는데 미국은 대선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길 바라고 있을까요?

▶민정훈 교수
사실 미국 국민들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대선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경제, 첨단 기술의 공급망 확보, 이러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바이드노믹스’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라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든지 해외의 유수 기업들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로 다시 첨단 제조 시설을 다시 돌려서 짓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만큼 중산층이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백악관에서 나온 게 그거거든요. 경제 안보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재편, 그리고 미국 내로 한국의 천문학적인 투자.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를 통해서 공동 성명에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부분을 계속 재선 캠페인에서 강조하면서 이제 자신의 경제 성과를 내세울 거고요. (중략)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약간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한 번 평가해주신다면?

▶민정훈 교수
전망이라고 하시죠, 전망.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3국의 지도자들의 모임이 정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에 한 번씩은 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3국 정상들이 왜 모여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배경 목표를 명시하기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걸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걸 통해서 한미일 정상이 정식적으로 모일 것이다. 이러한 명분과 배경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의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본다면 3국 정상이 정례화,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국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국 정상의 신뢰가 돈독해지고 소통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보나 경제 부분에서, 안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이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군사 훈련을 정례화한다든지 공동 대응의 수준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와서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한미일 모두 블루 오션이고 뭔가 규범이나 원칙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야를 누가 선점하는가와 미래의 먹거리를 누가 확보하느냐,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선점 하느냐,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그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은 ‘윈윈’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첨단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다 진보된 진화된 논의가 나올 거고. 실무 수준에서 보다 더 고위급 수준에서 어떻게 이러한 논의를 정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협의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한국 일본이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원하는 보편적 원칙,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수준 원론적 수준에서 선언문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물론 정상들끼리 모여서 하실 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겠지만, 공동 성명 결과물은 그렇게 원론적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결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다면 한미일 협력은 강화되고 중국과는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약화시켜서 자신의 국제적인 지위라든지 경제에서의 이해 관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경계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갖는 결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기범 기자
그러면 그 정례화가 약간 어떤 서밋(summit) 형태로 이렇게 확장돼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교수
그렇죠.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겠죠. 의장국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했으면 다음에는 한국이 한다든가, 일본이 한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지금 나오는 게 안보실장급, 그 다음에 장관급에서도 정례화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국 협력은 한미, 미일 양자 협력과 다르게 제도화 수준이 낮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토대로 가장 최고위급 정상회의를 토대로 해서 그 밑에 고위급 실무급에서의 다양한 협의체를 제도화 시키니까, 이런 부분에서 3국 협력이 굉장히 제도화 수준에서는 탄력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다음 번에 회담결과 나오면 저희가 모시고 말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59H434b7Z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