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민주화 활동한 사람들 북 인권엔 침묵…자기모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 축사 "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 비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과거 민주화 활동을 통해 인권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심지어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 축사를 통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우리나라 민주화 시기의 핵심적 의제 중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7년째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제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인 인사 추천을 하지 않아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나 국제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발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외부의 시선을 고려해 인권문제에서 일부 변화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수집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우리 인권을 비판하는 인권동토대 라는 책자를 발간한 것도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지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체류 중인 탈북민 지원도 북한인권 문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 오시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타국에서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북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을 이 땅에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