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및 외교-국방-산업장관 회담 연례화

[한미일 정상회의]
北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신설
정권 교체 무관하게 “협력 제도화”

한미일 3국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의 정례화 및 각종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를 “협력의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안보 경제 등 각 분야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해 각국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가안보보좌관,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간에도 최소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담을 갖기로 했다.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3국 재무장관 회담은 개최에 합의했고 정례화는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 신설에도 합의했다.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만큼 한미일이 공조에 나선 것이다.

또 한미일 3국은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정책대화’도 만든다. 개발정책대화는 10월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통분모를 발견해 인도적 지원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일은 2월 출범해 7월에도 열린 바 있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경우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소다자 협의체 가운데 정상, 외교·국방·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모두를 연례화한 것은 한미일이 유일하다”며 “이를 통해 한미일 협력은 역내 소다자 협력체 중 가장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