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탈취 방지 ‘기동타격단’ 3각 협력… 반도체 부족 정보공유

[한미일 정상회의]
中 견제-경제 분야 협력
“中의 불법적 영유권 주장 반대”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에 첫 명시

尹, 美대통령 전용헬기 타고 캠프 데이비드 도착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서 내리고 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재킷 차림의 윤 대통령은 도착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5분간 산책을 했다. 캠프 데이비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는 중국에 맞서 공급망 등에서 경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3국 정상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표준 우위 선점, 산업기술 탈취 대항을 위한 협력까지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움직임에 대한 공조 수준을 한층 격상시켰다.

● 한미일, 성명에 中 비판 적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반도체, 희토류 등 이차전지 배터리 핵심 원료 등 공급망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한미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등 부족 사태가 일어날 때 한미일이 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3각 연대’가 구축돼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중국 등이 핵심 첨단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한미일 3국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최 수석은 “핵심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미국의 ‘혁신기술 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참여해 연내 한미일 관계기관 간 출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AI, 우주, 양자 등 미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심 신흥기술을 대상으로 ‘공동 개발→국제 표준화→기술 보호→인력 교류’에 이르는 전(全)주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3국이 기술 표준의 우위를 점하고, 또 선점한 기술 우위에 대한 탈취 시도에 공동 대항하면서 권위주의 국가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문서에서 ‘최근 목격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중국을 겨냥했다. 해상 민병대 선박을 활용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겨냥해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 “유엔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3국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 협력을 지속하고, 대(對)러시아 제재 이행과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감소에 협력하기로 했다.

● 해외 정보 조작-허위 정보 유포에 공동 대응

더 나아가 3국은 AI 거버넌스 구축 등 가치 표준에 대한 선점 협력 의지도 천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AI, 디지털 기술의 편익은 확대하면서도 기술이 남용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AI, 디지털 국제규범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해외로부터의 정보 조작,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데 대해 3국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첨단 기술과 미래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암 퇴치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3국 국립 암연구소 간 암치료 연구를 위한 대화 협력을 추진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3국 정상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