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담 문건에 中 직접 언급 “위험하고 공격적”… 미사일·대잠훈련 정례화

한미일 정상, “하나될 때 더 강해”
위협시 협의 공약 별도 문건 채택
정보공유-메시지 동조화-공동 대응

中겨냥 “양안 문제 평화적 해결”
미사일 -대잠수함-해양차단 훈련 정례화 착수
3국 정상-외교-국방-산업장관 회동 정례화
핵심광물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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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메릴랜드=최혁중기자 sajinm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신속한 협의를 명문화한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among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한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적시했다.

정상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 중단된 해양차단 훈련, 대해적훈련 재개 등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사전 수립 협의에 착수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3자간 협력 추진을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도 준비됐다.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외교-국방-산업장관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쿼드(Quad) 이상의 준(準)군사‧경제동맹 격상 지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3국 정상 “정보공유-메시지 동조화-대응조치”

한미일이 합의한 ’협의에 대한 공약‘에 따르면 3국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협의를 통해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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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메릴랜드=최혁중기자 sajinman@donga.com

이어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며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이행 방안인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문서를 추가로 채택하며 군사 동맹 격상 지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3국 중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며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이라는 견고한 군사동맹을 3개국 사이에서도 기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협의체가 한미일 동맹인지에 대해서는 “동맹 파트너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모든 자산을 동원해 달려가 돕는 게 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한미일, 中비판 성명 적시

한미일 정상은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서에서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해상 민병대 선박을 활용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겨냥해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도 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문화하고 양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했다.

3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 강력 규탄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 표명에도 합의했다.

●3국 정상, 외교-국방-국가안보실장 협의 정례화

한미일은 협력 역사상 최초로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신설) △국가안보실장 협의 연례화(최소 연 1회 이상 개최) △재무장관 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협력은 역내 소다자 협력체 중 가장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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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메릴랜드=최혁중기자 sajinman@donga.com

한미일은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공동성명에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며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협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핵심광물, 2차전지를 포함한 핵심품목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3자 간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통해 한미일 정상은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한 장소에서 함께 하면서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로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 숙소(Aspen Lodge)에서 오찬을 가졌다. 정상회의는 로렐 로지(Laurel Lodge)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