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나토식 집단안보 진화 가능성… 한일 입장 차이는 변수”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전문가가 본 한미일 회담
“3국 안보협력 제도화 핵심 성과… 쿼드-오커스 뛰어넘는 합의 이뤄
한일관계 고려땐 군사동맹 어려워… 대중 관계 악화 딜레마 해결 숙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메릴랜드=최혁중기자 sajinman@donga.com

“아시아 내 무력 충돌은 (한미일) 공식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떠한 잠재적인 침략국도 한미일의 강력한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한국이 일본 안보 문제에까지 기여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3국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물론이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전문가들은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등을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일본의 민감한 안보 문제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한국 내 여론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대중(對中) 관계 악화를 의식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나토식 집단안보동맹 진화 가능성

크로닌 석좌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 전 대사는 “3국 간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초기 단계에서 제도화됐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에 한 번 개최한다는 건 (3국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안보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안보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엘런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론 동북아 쿼드(Quad)와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향후 다른 안보협의체와 연계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연합 훈련이나 정보 공유,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 정례화 등 협력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한미일은) 이미 준동맹 관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나 오커스(AUKUS)를 뛰어넘는 것 이상의 합의”라며 “한미일이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소다자협의체가 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카타 야스요(阪田恭代) 간다외어대학 교수(국제정치)는 “지금까지의 역사, 한일의 전략환경 차이를 고려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 “日 안보, 韓과 무관치 않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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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역사 문제 등으로 민감한 한일 관계가 여전히 3국 협력에 불안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위 전 대사는 “이젠 대만·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일본 자위대 관련 문제 등 일본의 (안보) 관련 사안이 우리와 무관치 않게 됐다”며 “국내적으로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 등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다. 여론 수렴을 통해 국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일본은 동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의 행동에 더 큰 우려를 표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실존적 위협에 집중하는 등 안보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며 “일본에 대한 (한국 일각의)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차기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폐기하고 안보협력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국 측에선 일본이 역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남아 있다고 본다”며 “아직 어려운 국면이 몇 번 정도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거란 우려도 여전했다. 위 전 대사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면서 “특히 중국 역할이 필수인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일과 협력하면서 한중 간 특수한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헸다. 김 교수는 “유연한 접근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