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일본해’ 항의·‘오염수’ 저지 못 해…외교 원칙 무너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랩(LAB)2030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 항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통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며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미국 국방부에도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며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 잡아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 일정에서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 나갔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그리고 주변국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를 패싱당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만이라도 우리 바다와 주권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