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공방…與 “항명 정쟁화” 野 “개입 의심”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1 뉴스1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외압으로 볼 정황이 많다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수사단장의 항명과 야당의 정쟁이라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방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방송 등에 출연해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인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며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박 대령에게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건 결국 수사 결론을 내지 말란 이야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 법무관리관을 향해 “박 대령은 외압을 느낀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첩하는 게 본인(박 대령)의 역할인데 5번이나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취지는 의심이 가면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하라는 것”이라며 “근데 왜 이번 사건은 장관도 계속 전화하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해병대의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사건”이라며 “초동수사만 된 걸로 민주당이 (외압으로) 덮는다, 특검으로 간다고 하는 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 시도”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도 “장관은 처음에 결재할 당시 초급 간부들한테까지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느냐며 법무관리관에게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8월3일 장관 복귀 시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박 대령에 대해 “이첩 보류 지시에 문제가 있다면 장관이 복귀한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따지면 될 문제”라며 “그런데 득달같이 갑자기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게 그동안 명예롭게 살아온 군인이 해야 할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신 차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공개될 수 없는 자료이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안 됐는데 유출돼 질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료 유출이 자행되고 있다. 취득 경위를 밝혀라”라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날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3.8.21. 뉴스1

유 법무관리관도 ‘박 대령과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용진 의원의 ‘외압을 일절 말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외압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