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묻지마 범죄’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21일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와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는데,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도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 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