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봐라.”며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생각한다면 폭력이라는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과 이 대표가 2006년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음에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이콧 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그냥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들이 무서워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것은 이 대표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다”며 “공당인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사법입원제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책임을 가정과 의사에 맡기지 않고 적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결정을 사법시스템을 통해 하자는 것”이라며 “적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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