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내년 7월 시행…최대 21만6000원 환급”

박대출,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 결과 공개
초급간부 처우개선…장기 선발율 상향·재정지원 확대 추진
가족돌봄청년 정책적 지원…연간 200만원 자기돌봄비 촉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2일 내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즉 케이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케이패스가 내년 하반기, 즉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예산안 당정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케이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며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 환급이 이뤄진다”고 했다.

박 의장은 “케이패스를 도입할 경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가입자도 이용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장기 선발율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박 의장은 “재정지원도 늘리겠다.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초급간부 숙소도 개선했다. 2027년까지 1인1실을 추진 중인데 이를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는 ”GP, 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국가안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간부를 대상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의장은 ”당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했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첫째, 무엇보다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예산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했다.

그는 ”셋째,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 방문돌봄과 가사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7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과 지원기관 확대를 요청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돌봄 청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