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군 소위 연봉 400만원 인상…교통비 22만원 환급 ‘K패스’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국민의힘은 22일 소위 계급 초임 장교들 봉급의 연간 총 수령액을 현행 수준보다 400만원가량 올리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선 연간 21만6000원, 저소득층엔 최대 57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K패스’를 추진한다. 정부는 K패스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당에선 예산안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측의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58.5%인 초급 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기로 했다.

대위 근속 15년 이후엔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에 대해서도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소위 계급 기준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연간 봉급을 약 400만원을 올리겠단 방침이다.

현재 2027년까지 추진 중인 ‘초급간부 숙소 1인 1실 개선’은 2026년까지 조기완료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GP, 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 인상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주는 ‘K패스’를 추진한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경우 환급혜택을 확대했다.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의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즉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있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며 “지난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은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보도록 ‘K패스’를 고안했고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K패스’를 도입할 경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 탈 필요없이 혜택받을 수 있고, 신규가입자 역시 이용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가족돌봄 청년·청소년과 관련해선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관리할 돌봄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 반영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예산 △월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 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반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