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선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과 대전고법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균용(李均龍) 대법원장 후보자 약력

1962. 11. 7.생 (60세) 경남 함안 출생

1980. 2. 부산중앙고 졸업
1984. 2.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4. 10.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6기)
1990. 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2.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4. 3.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
1995. 3.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96. 9.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7. 2.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8. 3.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 2.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 5.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
2003.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5. 2.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2.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 2.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9.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 2. 대전고등법원장
2023.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