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대원 먹이고 재운 대학들…이주호 “비용 정산 책임질 것”

“증빙해놓으면 나중에 행안부 예비비로 정산”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두고 ‘소송 남발’ 우려도
“3주체 권리·책무 상호 존중하는 캠페인 할 것”

이달 초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진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잼버리 대원들을 수용한 대학들의 비용 정산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게 먹튀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북상 중인 태풍을 피해 새만금 야영지를 떠난 2만명 이상의 잼버리 대원들이 행사 종료 시까지 전국 56개 대학 기숙사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국가적 행사에 갑작스럽게 대학이 동원된 만큼 추후 비용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물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에 들어간 비용은 증빙해놓으면 나중에 행정안전부 예비비로 정산이 된다”며 “국무총리 주재 비상대책반 회의에도 이 내용이 다 공유가 됐다”며 비용 정산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태풍을 피해 전국으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 1인당 소요된 예산은 “아직 계산해보지 않았다”며 “대학마다 구내식당이 있는 곳도 있고, 외식을 한 곳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학교폭력처럼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중대한 조치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의 권리와 책무를 존중해주고 본질인 수업에 집중하자는 취지의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캠페인이 결코 미봉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학교현장 실태를 알고서 늘봄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타에는 “지적하신대로 현장 교사나 교장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 확산 과정에서 대폭 업무를 경감하는 등 교육부가 발 빠르게 현장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자살·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학생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줘야 하는데 사교육이 지나치게 퍼지며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정서적 역량도 같은 비중을 두고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강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