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공방…여 “새만금 개발에 이용” 야 “정부가 책임 떠넘겨”

여야, 기재위 전체회의서 잼버리 책임 공방
여 "시설 갖추려 아이들·국제행사 이용당해"
야 "정부가 지방에 책임떠넘기는 유치한 짓"

여야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전북도에 파행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지원 역할로 끌어들이고, 국고 재정을 끌어들이고, 국제행사를 계기로 오래 묵은 지역 과제를 해소하려는 프레임이 점점 관행으로 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제행사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계속 유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중앙정부가 할 것인지 또는 지방정부가 한다면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제도 개선이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정쟁이나 국론 분열, 재정 왜곡이나 편중 등의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최초 491억원짜리 행사를 치르기 위해 1846억원 매립비용, 344억원의 시설비가 추가됐다. 이 정도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며 “근원적인 문제는 잼버리가 수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수렁에 빠진 것이다. 갯벌을 메우기 위해, 새만금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4만명 아이들과 국제행사가 이용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도 “관광·레저 용지를 농업용지로 매립해 배수로와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다. 잼버리 예정 부지는 농업부지로 관리한다”며 “2017년 12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은 변동없다고 했다. 농지관리기금이 1846억원인데도 변동 없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2017년 12월 원래 새만금 기본계획에 농업용지는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하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위,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했어야 할 일을 여성가족부에 떠넘긴 배경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많은 곳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여러 지적들이 많다”며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2022년에 심사기준 등을 보강했지만 아직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맞섰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하고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지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다”라며 “새만금을 선정하고 유치하기로 한 건 박근혜 정부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한 것을 유치한 것이다. 마치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유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잼버리가 파행되자 마치 전북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온다”며 “새만금 사업은 1987년 7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고 사업에 착수했다. 국가사업 중 이렇게 오랫동안 완성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줄기차게 강조했던 내용이다. 국무총리도 전북에 올 때마다 항만과 신공항,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수차례 반복해 말했다”며 “잼버리와 새만금 개발은 지극히 별개의 사업인 만큼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공방을 이어가는 양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전북도와 민주당은 지금도 무리한 새만금 개발 추진 실패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며 “정부여당은 잼버리 실패 방패막으로 전북도를 과도하게 희생양으로 삼아 새만금 공항을 공격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