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국 ‘불출마’에 징계 숙고…“온정주의는 내로남불” 당내 비판도 [정치 인&아웃]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8.17. 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2일 오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 관련 징계안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김 의원이 이날 소위가 열리기 직전 갑작스레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윤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한 것이 상당히 큰 상황의 변화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소위 표결을 일주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표결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30일 제1소위를 다시 열어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가 열리기 직전 페이스북에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불출마를 전제로 현재 의원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

일주일 뒤 진행될 소위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 제명에 반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위 위원은 국민의힘 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민주당 김회재 송기헌 이수진 등 여야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다. 무기명 표결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 4명 이상의 찬성 시 확정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이 지역구(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인 만큼 섣불리 제명했다가 다음 총선까지 해당 지역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징계 표결 연기 요구에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동지애가 발동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코인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번 발생하는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거대 의석을 오로지 자당을 위한 방탄 갑옷으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3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당이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돼 하며, 그 평가 속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화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이유로 제명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도 과연 납득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맞불 제소’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권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했다”며 “2021년 5월에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입법과 관련하여 이해 충돌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