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31년부터 매년 6억t 물부족”… 댐건설 탄력받을듯

기후변화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물부족량, 부산 1년 수돗물 1.7배… 2021년 환경부 예측치의 2배 넘어
‘잘못된 예측’ 근거 사업, 개정 지적… “수자원 확보를” 4대강보 활용 늘듯

2031년부터 전국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수자원이 매년 최대 6억2600여만 t씩 부족해질 것이라는 감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2021년 한 해 사용한 수돗물 양(11억95만 t)의 57%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630만 t)의 99배에 달하는 양이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2021년 환경부가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세울 당시 예측한 물 부족량보다 2.2∼2.4배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4대강 보 활용이나 댐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매년 전국민 40일 사용량 부족”

감사원은 22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물 부족량 전망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1∼2100년 매년 5억8000만∼6억2600만 t의 물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고 모두 배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최대 6억2600만 t의 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202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1년간 사용한 수돗물은 약 11억95만 t, 부산시는 3억5539만 t이다. 미래 기후위기까지 반영해 계산하면, 물 부족량은 1년간 부산시 전체가 쓴 수돗물 양의 1.7배에 달하는 것. 전 국민이 40일 사용할 수돗물 총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세우면서 2030년 기준 전국에서 연간 1억400만∼2억5700만 t의 물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감사원의 예측치보다 3억6900만∼4억7600만 t 적다. 이때 예측치와 이번 감사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을 두고 감사원은 환경부가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예측의 주요 변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물 부족량 예측 모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내놓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2031∼2100년 연간 물 부족량을 계산했다는 것.

감사원은 환경부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중장기 물 수급 예측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과거 52년간의 기상 패턴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가정하에 물 부족량을 예측했다”며 “하지만 기존 예측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물 부족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대강 보 활용 추진 탄력받을 듯

감사원은 정부의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 물 부족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해 “잘못된 물 부족량 예측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가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가뭄 피해 이력 등을 근거로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시뮬레이션상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은 112곳이었는데, 이 중 96곳이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

생활, 공업용수 부족이 예견되는 21개 지역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용수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 미래 물 부족 위험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신규 수자원 확보에 대해 지적한 만큼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토건 사업’이란 비판에 신규 댐 건설이나 보 사업이 주춤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등을 감안하면 댐 건설의 타당성 평가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