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尹, 이번주 국회에 동의안 제출할 듯
野 “보수 성향에 우려할 판결들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어제 모친 장례식 20일 모친상을 당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경기 성남시의 한 추모시설에서 장례를 마친 후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로고가 찍힌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인사청문회 준비 관련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성남=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m㎡·11억5000만 원),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 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 원) 등 배우자 재산 포함 총 64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 원), 예금(10억3718만 원), 보석 등 42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인준이 부결될 수 있다. 실제로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3당 합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53.7%(298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턱걸이 인준을 받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김명수 코트에서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명수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을 해서는 안된다. 지금 후보자는 사법부를 정상화 할수 있는 사람 같이 보인다. 민주당도 시대의 흐름과 필요한 사람을 세우도록 협조 해서 더이상 색깔론에 물들지 않고 정책정당으로 새롭게 재편 되기를 바란다. 이제 야당의 개편이 필요 하다. 집권당이 과반이상이 되어서 독주 하는것 도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야당도 정책과 소신에 따라 나뉘어 져서 일당의 야당이 제왕적 결정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민주당도 나뉘어 져서 훌륭한 정책정당이 여러개 세워져야 한다.
2023-08-23 12:20:37
민주당 대법원장 인준 부결시켜 재판 지연 목적 달성?
2023-08-23 10:46:02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적어도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다 이제 귝민들은 가짜 민주에 속으면 안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수있는 대법원장이 임명되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혹시 더불어공산당인지 아닌지 이번에 지켜보겠다
2023-08-23 10:44:24
대법원장은 종북주사파면 절대 안된다~!보수정권이 들어서서 대법원장후보가 종북주사파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처럼 종북주사파 연구회출신이 아니니 과연 더불어종북주사파당이 통과시켜줄라나?? 적어도 판사들의 수장은 거짓말을 하면 안되고 불공정 불의의 편에 서면 안된다 사법정의를 실천해야하니~!! 대한민국 국가시스템 망가뜨리기를 천직으로 여기는 더불어종북주사파당이 종북주사파가 아닌 정상적인 이균용후보를 통과시킬까??? 국민이 지켜볼것이다
2023-08-23 08:37:42
어떤 사람이라도 김명수와 비교하랴? 거의 인간 말자 수준인 김명수를 인준한 놈들이라면 이 사람은 거부할 명분이 있을 수 없다.
2023-08-23 07:35:53
봉투당 의원들 느들이봐도 구캐가 참 희한한곳이지? 세글자로 요약 하믄 ":요지경 " ㅋ
2023-08-23 07:34:21
청문회때..봉투당아..요거 질문혀...대법원장 되면 재명이 살려 줄겁니꽈~~ 살려준다면 동의혀준다라고혀 아마도 니들 속마은 은 그걸 거야..ㅋㅋㅋㅋ 속이 찌릿 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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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07:35:53
봉투당 의원들 느들이봐도 구캐가 참 희한한곳이지? 세글자로 요약 하믄 ":요지경 " ㅋ
2023-08-23 07:34:21
청문회때..봉투당아..요거 질문혀...대법원장 되면 재명이 살려 줄겁니꽈~~ 살려준다면 동의혀준다라고혀 아마도 니들 속마은 은 그걸 거야..ㅋㅋㅋㅋ 속이 찌릿 하징?
2023-08-23 08:37:42
어떤 사람이라도 김명수와 비교하랴? 거의 인간 말자 수준인 김명수를 인준한 놈들이라면 이 사람은 거부할 명분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