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명 줄인다…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 전면 재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 /뉴스1

통일부가 81명을 감축하고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26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해왔다.

통일부는 23일 이와 같은 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현 정원 617명을 536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81명을 줄이는 대규모 감축이다.

전체 조직은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1센터장 포함)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 27과 6팀으로 재편한다.

아울러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한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장관보좌관의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기존 통일정책실은 통일 준비 및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통일정책실 아래 있던 국내외 통일기반 구축 노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한다. 또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기 위한 메시지 기획팀도 신설한다.

통일부는 또 국내외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협력국’을 신설한다.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을 통일협력국장으로 분리·독립시켜 정책 추진의 적시성·추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장 자리는 국내 유관기관, 시민단체, 지자체, 국제사회 등 민간전문가에게 맡길 예정이다.

통일협력국 산하엔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 등을 전담할 ‘통일인식확산팀’을 설치한다.

기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분석국 산하엔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정보조사협력과는 통일부 내 정보상황실 및 공개정보센터 등 각종 정보조사 기능을 통합하고 정보 분석 및 북한 실상 이해 제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은 현 남북관계 수요를 감안해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을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6기관 4부 20과 3팀이 5기관 2부 15과 4팀으로 축소된다.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국사무소 등 4개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된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 교류협력 제도 개선 및 현안관리 등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의 핵심 기능 위주로 운영된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직급은 고무공무원 가급(1급)에서 나급(2·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 기획운영과, 관리과를 통합해 센터장이 직접 통할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는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대외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민간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해 개방함으로써 부서 내 활력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개방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기존 통일교육원장(가급)에 통일협력국장(나급), 북한인권기록센터장(나급)을 추가한다. 과장급 이하에선 기존 4개 직위에서 8개 직위로 확대된다.

이번 조직 재편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고자 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번 개편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 다음달 5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조직의 안정을 조속히 이루고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