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인상”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3/뉴스1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금이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행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행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2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도 다자녀 가정에게 가중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시간도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3대 부담(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도 경감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수도권 중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충청권 중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영남권인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울산에서는 난치병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을, 경남에서는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예산이 반영됐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밖에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을,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