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명 감축, 남북교류 4개조직 통폐합…납북자 대책팀 신설

통일부가 정원을 현재 617명에서 536명으로 13%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한다.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국사무소 등 4개 조직은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북 교류협력 업무 비중을 확 줄인 것.

대신 장관 직속의 남북자 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납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 대응, 북한 정세 분석 등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통일부 장차관과 대통령통일비서관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하면서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은 안 된다”며 통일부 내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 대통령실 “통일부 조직, 그동안 방만 운영”

통일부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23개에서 18개로 축소된다. 이에 조직은 현재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바뀐다. 통일부는 정원 축소 배경에 대해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 일부 조직들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게 사실”이라며 “(정원 축소는)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존 4개의 남북 교류협력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 1개로 통폐합되는 등 교류협력 업무가 축소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초 부임한 외교부 출신 문승현 신임 차관 지시에 따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된 부서·인력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1998년 출범한 통일부에서 ‘국’ 이상 조직에 교류협력 명칭이 완전히 빠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 및 교류협력 제도 개선, 현안 관리 등 역할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일부의 핵심이던 교류협력 업무가 이젠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라고 했다.

통일정책실에선 평화정책과가 폐지되는 대신 위기대응과, 통일기반조성과, 메시지기획팀 등이 신설된다. 단기적인 대북 협상에 매달리기보단 중장기 통일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 등이 이어지면 단호한 대북 메시지까지 내기 위한 개편 조치로 풀이된다.

●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신설

이번 개편으로 납북자 및 북한 인권 대응, 대북정보 분석 기능 등은 강화된다. 우선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이 팀은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돼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 방안 등 관련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문 차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의 ‘국’이 ‘실’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통일부는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