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유아 부모급여 月 70만→100만원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회
1세 자녀는 35만→50만원 인상
영유아 보육-청년층 지원 늘려
지역핵심 SOC 예산 중점 확대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 급여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건전 재정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단기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점 민생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며 “민생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초유의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은 기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 원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늘린다.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과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소득분위 1∼6순위 구간의 대학생들에게도 30만∼50만 원의 등록금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농업 직불금(직접지원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에 3조 원대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후속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인천발 KTX 사업 및 경기 GTX-A 조기 개통, 영남권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엑스코선 신설, 호남권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및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등에 예산이 반영된다.

SOC 예산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지역 나눠주기’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세입 결손으로 지출이 제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상황에서 SOC 예산부터 들썩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상위계층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농업직불금 3조원대로 확대

[내년 예산안]
당정, 내년 민생 예산 합의
“취약계층-청년들 집중 지원 편성”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예산도 확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정부 여당은 23일 합의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젊은 부부, 청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직접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민생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여당 지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상들이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밑그림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란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다만 당정은 건전재정을 이어 나가겠다는 기조는 재확인하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 “청년층-취약계층 지원 집중”

국민의힘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뒤 민생 예산과 관련해 “당이 추진한 민생 탐방, 현안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편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에 여당의 지분이 크다는 점부터 짚고 시작한 것.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취약계층, 청년층 지원에 예산으로 힘을 실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대학생은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 1∼6분위 대학생들도 30만∼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군 장병 지원도 확대한다. 혹한에 대비해 단가를 올린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한여름을 나기 위해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청소년을 마약의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중독재활센터 권역별 설치에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족에게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바우처로 이를 다자녀 부모에게는 지원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당정은 농어민, 소상공인 등 종사자 수가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콕 집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정은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 원대로 늘리며 농심(農心) 잡기에 나섰다. 올해 예산은 2조8000억 원 수준이다. 농업직불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불러왔던 양곡관리법 폐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에 대한 농가 소득 보전을 핵심으로 한다면 농업직불금 확대는 다른 작물에 대한 소득 보전의 성격을 띤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제1호 농정 공약이다. 어민을 위해서는 연근해 어선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고금리, 고에너지 비용, 고보험료 등 3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예산에서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데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해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당정협의안을 바탕으로 이달 29일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로 넘어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끝낸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야당은 긴축재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여당에 확장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