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식탁 안전 영향 결단코 없어…가짜뉴스 국민 건강권 해쳐”

한덕수 국무총리. 2023.8.23/뉴스1

정부는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 정부와 협상해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 3분경부터 바닷물에 희석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다.

한덕수 국민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담화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IAEA·일본 정부와 합의한 협상 내용은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이상상황 발생·안전기준 지킴 여부 등 파악 △방류와 관련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일본 측으로부터 1시간마다 전달받기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한국과 IAEA 양측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 지정 등이다. 담당 전담관을 통해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번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라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