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일 오염수 방류 격돌…與 “정쟁 안돼” 野 “암묵적 시인”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건과 수해 대책 마련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법 개정안, 농어촌 개발촉진 특별법, 동물보호법, 농촌진흥법 등 법안과 수해 관련 현안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건과 수해대책건에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철 농해수위원장은 법률안 심사에 앞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어민의 민생을 살리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테러 행위”라며 “과거 제국주의 부활을 알리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재앙을 불러올 이 테러는 반드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 위원장에게 어업인지원특별법 처리 및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재갑 의원도 “우리 정부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할 뿐 우리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즉시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정부 여당이 총선 시점을 고려해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가) 가짜뉴스로 규정을 하거나 또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는데, 실추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결의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시행을 요청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도 윤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아무 죄 없는, 아무 책임 없는 아이들에게 극단적이지만 ‘핵 테러’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인류사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재차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를 왜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정부는 계속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따져 물었고, 조 장관은 “찬성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방류 시기를 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일본 언론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했나”라며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이 방류 문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굴욕적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조 장관에게 “(방류 뒤)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 있나”라고 물었으나 조 장관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정부의 방침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저는 더 가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를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가처분에 해당하는 국제적 조치를 해라 지시하고 이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려고 국민에게 공약을 했는데 이 제소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병길 의원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만약 정권교체가 안 됐다면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겠나. 민주당이었으면 반대했겠나, 아니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했겠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가정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민주당 정부가 계속됐다면 아마 똑같은 기준에 의해 정부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나오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며 “왜냐하면 이미 12년 전인 2011년 3월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정말 오염수 원액 자체가 하루에 300t씩 바다에 이미 다 뿌려졌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에도 또 우리 바닷물에도 기준치 초과 핵 오염수가 검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