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 양성 위한 정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법률비서관, 정현미 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 윤 대통령,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23.8.24/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법학 교육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듣고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