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 양성 위한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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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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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법률비서관, 정현미 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 윤 대통령,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23.8.24/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법률비서관, 정현미 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 윤 대통령,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23.8.24/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법학 교육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듣고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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