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의경 재도입, 경찰 인력배치 조정 후 필요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8.23/뉴스1

국무총리실은 24일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와 관련해 현 경찰 인력 조정을 먼저 진행한 뒤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흉악범지 예방을 위해 의경 제도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의경 제도가 즉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확산하자 ‘톤 조절’에 나선 것이다.

총리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치안 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경찰 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이 최우선 업무로 치안 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전날)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