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일 오염수 방류됐다면 추경 등 긴급조치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5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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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구상권 청구 등 대책 갖고 싸워야”
“우리 수산물 소비 기피는 바보스러운 행동”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다면 피해예방법, 구상권 청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면 이제는 제가 일찍이 주장했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147만명에게 4차에 걸쳐 92조원을 배상했다”면서 “2021년 10월 핵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5차 배상으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4조3000억원을 배상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비해 우리는 내년 예산 총 4596억원을 편성한다고 생색내고 있다”며 “족탈불급이고, 내년이 오기전에 수산업자는 도산하고 생산 양식업자는 손을 털게 될 것이다. 코로나 때도 경험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지금 당장 과감한 추경 혹은 예비비라도 지출해 수산업자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피해 예방 위한 특별안전 조치법 등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해 통과시키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보탰다.

박 전 원장은 “전남이 우리 수산물 60%, 완도 해남 진도 신안에서 전복 80%를 생산한다”며 “김, 미역 등 해조류와 광어 등 양식업자에게 국가가 왜 필요한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엇을 해 주는가를 알 수 있도록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복했다.

또 “우리 수산물 소비를 기피하는 것은 안타깝고 바보스러운 행동”이라며 “지금은 더 많은 생선을 소비해서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들께 용기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죽으면 끝이다. 살아 있을 때 살려야 한다”며 “병 주고 약 준다는 말도 있지만 제발 약이라도 제대로 처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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