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前정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 단호히 배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8.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전 정부를 겨냥해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전 정부가)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 등의 강성 표현을 한데 이어 연이틀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며 치솟기만 하던 국가 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인 건전재정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지출에서 법정 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