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7400억 편성…“해역·수산물 검사 강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3.8.29 뉴스1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처리수 방류 대응 예산을 7380억원을 편성해 국내 해역 방사능 조사 정점을 243개로 확대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도 총 5만5000건으로 2배 가량 확대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0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내 해역 방사능 조사 정점을 내년부터 243개로 확대하고, 일본 인근 8개 지점과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지점을 포함 우리 해역 바깥 18개소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올해 2만8000건 수준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 검사 3만건, 민간 모니터링 2만5000건 등 총 5만5000건 수준으로 2배 가량 확대한다.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의 640억원에서 내년 1338억원으로, 수산물 수매·비축 예산은 올해 2904억원에서 내년 3219억원을 편성을 확대한다.

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해결을 위한 경영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 가량을 확대하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고정 금리는 1.8%, 변동금리는 수협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된다.

박성훈 차관은 “방류지점 확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규모 확대 측면에서 예산이 늘어났다”며 “새롭게 담겨진 예산도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기회를 보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 “어업인 지원 예산 중 큰 항목 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어업인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다양한 항목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예비비에 담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