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308억 환수…계산서 부풀려 대출 1937건 수사의뢰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조치로 구성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에서 28일까지 308억6000억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해당한다. 정부는 1차 점검 시 276억8000만원, 2차 점검 시 403억6000만원의 환수금액을 특정했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사업(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 후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례 17건을 적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미반납금 전액을 환수했다.

디젤발전기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소형 도서 재생발전기 전환 설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선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원 중 재이월 승인받지 않고 이월한 사용잔액 63억6000만원을 전력기산업단에서 환수했다.

또한 정부는 R&D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2000억원 중 현재까지 116억3000억원을 환수하고, 나머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29일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